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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자료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가 늘어났다..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량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2007년 대비 44.7% 감소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1조2,373억원(44.7%) 크게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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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朴정부 4년간,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40만호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