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04월18일일요일
                                                                                                         Home > 종합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위험한 선택
기사등록 일시 : 2020-03-31 08:55:3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2020년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됐다. 아베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결과가 현실이 됐다. 역사적 사건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해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올림픽 연기를 거부해 오던 일본 아베 정권이 ‘COVID-19’ 사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엔에이치케이(NHK) 일본 공영 방송이 3월 30일,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23일, 도쿄패럴림픽은 같은 해 8월24일 개막하기로 도쿄도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제98대 최장기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은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은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 주장이 정치권 집단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크다.

 

일본식 의원 내각제가 오늘 극우 반동 침략 세력을 다시 형성하였고, 아베를 일본의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베는 투명하지 않은 비 민주적이고 위험한 일본식 제국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 사회 발전과 변화를 놓고 보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그 결과를 내다보면,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난제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 해결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 국가 일본이기 때문에 폐해가 쌓여 가는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COVID-19’ 사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흔들었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무성 소속이었던 남성 직원의 아내는 3월 1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에게 합계 1억1260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유족인 아내는 남편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공문서 조작 경위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영화된 일본 우체국인 닛폰유세이그룹(닛폰유세이) 자회사가 주로 고령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판매를 한 사건, 총리 주최 공식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을 비롯해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정부 장기집권의 결과다. 아베의 위험한 정치 실험의 결과다.

 

일본 유명 코미디언 시무라 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3월 29일 밤 도쿄 시내 병원에서 향년 70에 사망했다.

 

일본의사회는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를 선언해 달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15일 총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베의 위험한 실험을 기억해야 한다.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일본의, 아베 정권의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도 비교되는, 아베의 장기집권의 난국 초래 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국가 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신명을 다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739 문재인 대통령 37회 정상통화 이정근 기자 2020-06-26
18738 6.25남침전쟁70주년일이자-민속고유 명절-단오절 이정근 기자 2020-06-25
18737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정승로 기자 2020-06-24
18736 문재인 대통령“추경 처리 시급 김형종 기자 2020-06-23
18735 박능후 복지장관“지역감염·해외유입 동시관리해야 이정근 기자 2020-06-22
18734 세계난민의 날-탈북난민 북송 중단 이정근 기자 2020-06-20
18733 코로나19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지원 이정근 기자 2020-06-19
18732 김여정 개성공단남북공동사무소 폭파주범 대검찰 고발 이정근 기자 2020-06-18
18731 박능후 복지장관“코로나 일상..해수욕장 예약제 도입 이정근 기자 2020-06-18
18730 박 의장,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 참석 김형종 기자 2020-06-17
18729 청와대“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감내하지 않겠다” 이정근 기자 2020-06-17
18728 청와대“北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 유태균 기자 2020-06-16
18727 활빈단,北대남전단 살포 종북세력 뿌릴 가능성 검경 철저수사 촉구 이정근 기자 2020-06-16
18726 박능후 복지장관“중 고령층 중증환자 증가 김형종 기자 2020-06-15
18725 여가부장관,위안부 심의위원 명단 공개하라 이정근 기자 2020-06-13
18724 동족상잔의 6.25전쟁(戰爭) 제70주년을 맞으며 정병기 기자 2020-06-12
18723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이정근 기자 2020-06-12
18722 홍 부총리“민간 민자 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화 유태균 기자 2020-06-11
18721 정부는 북한 긴장고조와 위협을 한 미관계 강화계기로 삼아야 정병기 기자 2020-06-10
18720 문 대통령“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이정근 기자 2020-06-0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난파선(難破船)
  장기불황.코로나 사태 틈탄 각종 사행성 ..
  한국은 원전 축소..북한엔 원전 건설안 ..
  입춘(立春)을 바라보며
  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기승 외출시“..
  지진 취약한 필로티방식의건축이 내진설..
  우리생활주변“불법촬영”불안감 해소 함..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개성(個性)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사람은 한 공장에서 태어난..
신문(新聞)의 날을 맞아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매년 4월7일은 신문(新聞)..
바보 행진 지속
“대량 살상 행위를 감행하며, 나라를 침탈 병합하는 자가..
가계(家計) 경제(經濟)
경제는 백성(百姓)을 구제(救濟)하여, 풍요(豊饒)롭게 ..
돈이 넘치는 사회
사람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제1회 소년소녀가장돕기 ..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2021년 제1회 소년소녀가장돕..
인터뷰-(사)평양민속예술..
2012년부터 10년째 단장 겸 무용감독으로 활동남북 이질감 벗고 ..
숭례문 화재 13주년 상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
건강검진서 나온 폐결절,단순..
건강검진에서 폐결절 소견을 받고 폐암으로 이..
위산의 공격,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은 한국인 10명중 1명이 평생동안 한번 이상 겪을 정..
강동성심병원,성별적합수술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는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팀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