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7일토요일

Home > 종합

단말기유통법 폐지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24-02-20 16:14:42


부제목 : 소비자 차별 피해 및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 설계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다.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되었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953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김형종 기자	2024-04-02

19952	김홍균 제1차관,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김형종 기자	2024-04-01

19951	부동산 투기 등 탈·불법 후보들 공천 취소하라!	이정근 기자	2024-04-01

19950	국민의힘,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고발장 제출	이정근 기자	2024-03-31

19949	이광재“10년 공공임대 혜택 1호 법안 만들겠다	김형종 기자	2024-03-30

19948	한미,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3-29

19947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4-03-28

19946	한미‘강화된 차단 T/F’출범	이정근 기자	2024-03-27

19945	제16차 한-우즈벡 정책협의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3-26

19944	안중근 의사 순국114주기!	이정근 기자	2024-03-25

19943	외교 중기 중기중앙회,3자협력 MOU 체결	이정근 기자	2024-03-22

19942	국립외교원,해외 언론과 소통의 장 마련	이정근 기자	2024-03-21

19941	일본 해역 선박 전복사고 대응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김형종 기자	2024-03-20

19940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이정근 기자	2024-03-19

19939	윤석열 대통령,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접견	이정근 기자	2024-03-18

19938	북핵외교기획단장,제10차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 참석	이정근 기자	2024-03-15

19937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	정승로 기자	2024-03-14

19936	정병원 차관보,한미협회 외교 안보 세미나 축사	정승로 기자	2024-03-13

19935	의대 교수들“환자 곁 지켜라	이정근 기자	2024-03-13

19934	김홍균 제1차관,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정승로 기자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