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김재원 대변인은 12일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가 정수장 학회 관련 검증을 요청하는 자료를 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한 사안에 대하여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이미 세계일보사에서 2002년 3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보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해명한 사안들이 대부분 이며 다른 언론을 통하여 여러차례 보도된 내용이다.
또한 집권세력이 고비고비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활용하여 오다가 급기야 노무현 정권에서 여러기관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박근혜 죽이기행진에 정수 장학회 문제를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안도 결국 작년과 금년에 집권세력의 사주를 받은 과거사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고, 이어 김영우씨가 우리 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한 것일 뿐,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온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의 검증위원회에 제기된 검증사안에 대하여,네가티브 공방’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피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고도 충실한 검증을 받을 것을 천명하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1.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시 급여수령부분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1999년 12월까지 비상근이사장으로,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상근이사장으로 서 각 재임하였으며, 비상근이사장 재임시에는 섭외비로 연간 1억원 내지 1억3,500만원을, 상근이사장 재임시에는 이사장 급여로 연간 1억2,900만원에서 2억3,52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이사장은 매주 2-3회 정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 하여 장학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중요사안 전부에 대하여 결재하고 집행한 것이 사실이다.
통상 비상근직은 결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근직은 결재를 하고 집행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박근혜 이사장이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재단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림니다.
2. 탈세 주장 및 건강보험료 미납건에 대하여
이 부분은 2002년 3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사안이며 당시 1998년과 1999년도에 비상근직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섭외비에 대한 소득세와 2000년 및 2001년분 건강보험료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만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상 1998년 이전에는 섭외비나 판공비 등은 비과세 대상인데 기밀비에 속했습니다.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무서에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당시 박근혜 이사장은 섭외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재단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련자료는 정수장학회에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에 세법이 변경되어 기밀비 인정이 변경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재단 실무진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전대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세계일보에 탈세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당시 개정 세법에는 1998년, 1999년 2년간은 일정비율의 기밀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 들어가서야 완전히 폐지 되었으므로 실무진은 2000년까지는 세법상 기밀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라고 합니다.
이 사건 보도이후 정수장학회 실무진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2002년 4월 11일 소득세를 완납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수장학회는 매년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세무당국에서 섭외비에 대한 아무런 세금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2002년 4월에 소득세를 납부할 당시에도 과세당국이 산정한 세금외에 따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2000년 이전까지는 2개 이상의 직장에 겸직하고 있을 경우는 한쪽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 각 직장에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실무자가 건강보험료 개정된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계일보 보도이후 2002년 4월 10일 그때까지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436만원을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받아 모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는 모두 충실하게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3. 최필립 이사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2005년 2월경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정수장학회의 운영이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분들 중 최필립 이사장은 1990년 3월 리비아 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93년 5월에 정년퇴직한 분이고, 최성홍 이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김덕순 이사는 1998년말까지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내신 분이고, 신성오 이사는 2002년 2월부터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다 2004년에 퇴임하신 분입니다.
정수장확회 자료 검증위회 제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