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의원은 4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등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선 주택공약 주택정책 택지 국유화를 발표했다.
심의원은 우선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팔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비거주용 주택은 372만6,849호～538만2,865호로 전체 주택의 28.9%～39.3%에 달한다. 심의원은 이들에 대해 임대소득 과세, 주택소유건수별 보유세 중과세, 다주택자 담보대출금 조기 회수에다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비거주용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비거주용 주택을 판매, 상속, 양도할 때 택지는 반드시 정부에 팔도록 함으로써 택지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한 가구 당 두 채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해도 전체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다.
심의원은 정부의 택지매입비는 실제 택지가격과 매입 시기에 따라 택지매입비는 유동적이겠지만 이자를 지불하는 영구채권형식의 택지보상채권을 매년 30～40조 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구채권의 이자지급액은 정부가 택지 관리를 통해 거둬들일 택지사용료와 연동시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연 30～40조의 택지보상채권을 발행할 하더라도 국고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민연금이 채권수요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향후 20년 안에 공공택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택지 국유화 로드맵을 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다주택소유 가구의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모두 팔게 할 경우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주택 매물’이 최소 250만호 이상 나오게 됨으로써 매년 신도시 10개, 5년 동안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안정되는 데다 땅값을 제외한 건물값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을 내고 사는 가구 중 집이 없는 103만 3천4,27가구 전체가 5년 안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심의원의 택지국유화 정책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1가구 1주택 가구는 현재와 같이 땅을 포함한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되며, 장기적으로 대상이 될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의원은 “역대정부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백약이 무효’가 된 이유는 땅 문제 특히 땅의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부동산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소박한 상식을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세박자 경제론>은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이 전국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대되는 대선공약’과 ‘민생살리기에 적합한 공약’ 2위를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데, 오늘부터는 주택분야 공약인 <세박자 주택정책>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