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을 위시한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에게. 그리고 이들을 선임한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1) 그대들은 간첩인가?
2) 만약 그렇다면 누구한테 언제 얼마들에 매수되었는가?
3) 아니라면 남, 북의 좌파에게 지독한 약점들이 잡혔는가?
4) 이미 헌법에 위배되는 친(親)김정일 좌파적 정권보다 한발 앞장선 전초 부대로서 감히 야당의 이름으로 헌법과 국체를 함부로 농단하려는 그대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가?
책임 있는 답변을 고대한다.
획기적인 대북정책? 좋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초안이라도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다.
그 중 첫 번째인
<헌법 영토조항 변경 없는 북한 실체 인정>?
변경 없는’은 무엇이고 ‘실체 인정’은 또 무슨 말인가?
한 국가의 헌법을 그런 식으로 뒤흔들어 헌법 따로 실제행위 따로 멋대로 박살 내도 된다는 것인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법을 함부로 농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법한 것 같지 않은가?
대선용이라고? 웃기지 마라.
알고 하는 짓이든 모르고 하는 짓이든 한반도 적화(赤化)에 지난 60년간 목을 맨 김정일 공산독재 집단과 그의 졸개들인 남한의 골수 좌익들에게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려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자 치마 걷어붙인 매춘부들의 미친 작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들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
너무도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야당으로 순진하게 믿고 2007년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이용해서, 그런 매국 반역의 짓을 대선에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뻔뻔스럽게 위협 섞인 합리화의 엄살을 피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장 더럽고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서 못 할 매국 반역의 음모일 수 있지 않을까?
2007년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70%의 국민이 한나라당에 보내는 염원의 신뢰를 이들 한나라당은, 민주당 누군가의 말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짓으로 철저히 국민을 배신하고 이제 친김정일 좌파정권에 한발 앞장서서 벌거벗고 독배를 흔들며 반역의 춤을 추는 치어리더가 되어 연방제 적화로의 단초를 이런 수법으로 열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남한 적화(赤化)의 독배(毒杯).
노 대통령이 개헌의 빗장을 열고 싶다면서 4월 초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해외로 나갔다. 그럴 때인가?
퇴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 없는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일만을 하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지금 그런 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 자신 개헌의 빗장을 열겠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빗장을 열고 그다음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닐까?
남북정상회담? 평화협정선포? 그리고 남북연방제?
그러고자 선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개헌(改憲)이다.
개헌하지 않고 그 짓 하면 매국 반역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김정일과 노 대통령이 광화문네거리에서 아무리 배치기 포옹하고 위장된 평화를 선포해봤자 말짱 원천무효 되고 매국 반역자 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통일 조항.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두 조항을 개헌만 하면, 평화 선포하면 자동으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 국가보안법 저절로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김정일과 좌파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연방제 법도 멋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재주가 좋은 대통령이라도 헌법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고대하고, 평화선언을 거쳐 남북 연방제를 열망하는 게 맞았다면 말이다.
물론 최악에는 극심한 사회혼란 틈을 탄 특수방법, 국회통과, 친위쿠데타 등, 체육관통과, 선출 등등, 지난 정치사에서 사악한 전례도 있고, 또 다른 훨씬 기발하고도 현대화된 각종의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시간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의 개헌이고, 남북 정상회담이고, 연방제고, 솔직히 물 건너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현실을 한나라당 TF팀, 저 누군가의 전초 부대로 보이는 치어리더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위선과 기만의 위장(僞裝)이 다 드러나서 약발도 다 떨어진 평화번영세력에 합류한다는 뒤늦은 명목을 내세운 음모적 아부?
정말 대통령과 정권과 여권이 남북정상회담, 평화선언, 연방제화의 수순을 원한다면 온갖 노력은 다해 보겠지만 그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헌법과 국체를 농단한다면 마지막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다.
그 지경까지 간다면 국민은 지금처럼 무감각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언제나 침략의 탐욕이 끊이지 않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이런 지정학적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5천여 년간 면면히 이 나라를 지켜 온 우리 국민이다.
친 김정일 파가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머리를 쓴다면, 그 매국 반역을 바로 느낀 순간, 4천5백만 국민은 뜨거운 가슴과 분노의 영혼으로 노도처럼 불길처럼 저항하게 될 것이다.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피차간에 목숨을 건 혁명적 극도의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더구나 연방제의 순서로 가려면 이젠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다.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인 헌법 개헌은 사실 불가능 할 지경 일 수도 있다. 범여권과 친 김정일파들에게는 쉬임없이 자꾸 흘러가는 분(分), 초(初)의 시계 소리가 더없이 초조하고도 두려운 것일 수 있다.
더구나 6자회담의 성사로 평화의 밀월을 즐기는듯한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실은 그리 평화로운 해피엔딩으로 꼭 가 줄지도 불확실하다.
BDA 2,400만 달러 문제도 벌써 삐거덕거리고 있다.
4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2.13 합의의 첫 단계 60일의 날짜도 이미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남한의 정권이 연방제의 꿈이 있었다면 그동안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것이 된다.
아마 더없이 초조할 것이다.
우연한 일치인가?
바로 그런 때에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정형근 등 몇 명이 아주 잽싸게 발벗고 나섰다.
멋도 모르는 범여권? 인지 제3지대인지 등에서 그전의 한나라당이 북한에 저지른 모든 죄를 석고대죄하라느니, 감히 평화진영(?)을 침범하느냐니?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느니, 더러운 변신이라느니 입에 못 담을 욕을 먹으면서도 한나라당은 즉각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급기야는
1) 헌법 영토조항 변경 없는 북한 실체 인정.
2) 남북 간 상호대표 부설치.
3) 전시작전권 전환합의.
...
8) 동서독 통일방식 반대(1체재 1국가 2개 지역 정부의 중국- 홍콩방식 선호 ) - 이것은 연방제 중에서도 더 나쁜 변형으로 보임.
등의 헌법을 농단하는 매국 반역의 개소리를 다른 곳이 아닌 한나라당에서 다 해준 것이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짓은 순진한 국민을 겁주고자 대선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교활한 개수작을 잊지 않고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다 몰랐을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억울해해도 허는 수 없다,
이것은 좌파에 매수된 음모의 냄새가 너무 풍기는 것 같다.
만에 하나 이 일이 실제로 한나라당 몇 명을 매수한 음모( 이런 야당에의 매수는 지난 정치사에서도 다른 일로 있었다.) 라면이 방법은 국민저항권의 혁명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친 김정일정권으로서는 자신들의 손과 구두를 더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개헌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헌법상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음모는 절대로 아니고 대선용이라고 극구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면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이미 정권교체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끝까지 더러운 이 변신을 그렇게 변명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주기로 하자
따져보자.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여권의 2007년 대선용 전략은 미, 북 평화분위기에 함께 타서 자신들은 말도 되지 않는 용어선점으로 평화번영세력이 되고 지지율 높은 한나라당(순수야당이라 봐주고)을 수구 냉전 세력으로 공격해서 판세를 역전 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북핵의 인질상태로 평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섣부른 짓이 얼마나 황당한 매춘부적 춤인가를 설명하고자 위선과 무원칙과 미봉책의 미. 북 평화 분위기의 허상과 위험을 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을 미봉한 채 얼기설기 비단보로 덮은 미, 북의 부자연스럽고도 위태위태한 밀월(蜜月)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남한 적화야욕의 독배(毒杯)일 수 있다.
알다시피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쉽게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수교하기에는 무수한 난관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2008년에라도 미, 북, 수교가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리 가능성이 없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후가 아니면 미, 북의 수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방코 델타 아시아> (BDA)은행의 동결되었던 북한계좌를 다 풀어 주어도 문제가 생겨 김계관이 회의도중 돌아가 버렸다.
중국정부가 60%의 주식을 가진 중국국책은행인 <중국은행>조차도 그 북한 돈을 이체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BDA의 북한 계좌가 불법거래의 돈이라는 것을 세계에 확실히 증명해 준 것이다.
불법자금을 풀어준다는 것은 미국의 애국법 자체를 위법하는 결과가 된다.
<고든 플레이크>미국 맨스필드재단 태평양 연구관은
“ 2.13 합의 이후 60일 동안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속도뿐 아니라 참가국 사이의 신뢰형성인데 이번 일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조엘 위트> 미국 한반도 전문가는
“크리스토퍼 힐이 이 합의(2.13 합의)가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중국과 미국정부가 설득을 해도 불법 돈세탁 은행으로 찍혀서 마카오의 처럼 폐쇄될 수 없다고 중국은행이 이체조차 할 수 없도록 거절한 북한의 2,400만 달러의 50여 개의 계좌 주인의 이름 속에 놀랍게도, (아니 새삼 놀랍지도 않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우리도 알 만한 남한 인사의 이름 몇 개도 보인다는 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여권에도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친김정일의 모 인사들의 불법자금이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물 위로 괴물처럼 거대하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대(對)북한 급변한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다시 신랄한 공격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자체의 붕괴에 참담하게 돌입하고 있다.
여기저기에 심지어 한센병 환자들과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탈북과 바늘만 한 구멍으로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조금씩 보게 된 굶주린 주민들이 국경지방으로 몰려들고 있고, 미국에 별안간 기대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인 중국의 영향 아래 있던 망명 군부의 공작으로 김정일은 저격과 암살의 위협에서 단 한시도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스스로 고질병인 심장과 신장 등의 병이 깊어 있다.
이런 현실들도 모르고 한국의 여권과 제대로 북한을 볼 능력도 없이 매춘부적 아부의 춤을 추는 한나라당의 눈에는 아직도 북한의 김정일이 한국의 대선에 대단한 영향력이라도 주는 힘을 가진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미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못한다. 미국과 완전히 결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급히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도 전에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시>대통령이 원하는 2008년까지는 김정일은 고분고분 목숨을 연명하려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또 핵실험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젠 그럴 기력조차도 북한에는 없을 수도 있다.
김정일은 지금 그 스스로 목숨 부지를 위한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다.
겉으로 평화로운 밀월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과 북한의 실제 협상은 실은 2.13 합의 전에도 그렇지만 최신 스텔스기 F-22 수십 기와 이지스함과, 며칠 전 RSOI 훈련을 위해 한국의 항구에 입항한 미항공모함 <레이건>호를 비롯한 태평양 기지의 서너 대의 항공모함 등, 의 거대한 채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한나라당은 모르고 있다.
현재의 미, 북의 관계는 보도된 단순논리처럼 김정일의 술수에 미국이 넘어간 게 아니라 미국이 짜 놓은 틀 속에 김정일이 갇힌 것이다.
한국의 여권이 왜 초조해하는가?
평화번영세력이 어떻고 기고만장해서 떠들다가 왜 요즘은 유난히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리멸렬해져서 잠잠한 가조차도 분석해 보지 않은 한나라당이다.
이제 2.13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 첫 단계 60일 이행날짜인 4월 13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의 친김정일파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그때가 되면 미, 북문제의 윤곽과 방향이 더 드러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그대로 살아 있다.
미국 내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 국내법을 발동, 언제든 <노리에가>식 체포도 유효하다.
그래서 실제 현재의 북한 김정일은 한국에, 더구나 한국의 12월 대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없다. 12월까지 북한이, 김정일이 지금의 틀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미국과 북한의 현실이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초조한 한국의 친김정일파들은 12월 대선에서 기가 막힐 다른 길을 이미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쓰겠다.
이런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은 주적의 수괴인 김정일을 하느님으로 착각해서 떠받들겠다고 헌법까지 농단하려는 반역의 춤을 친(親)김정일 좌파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쳐댄 것이다.
대선을 위해서, 표를 잃지 않으려고 라는 더없이 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소리로 국민을 은근히 협박하면서. 실은 하는 꼴을 보면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말고 한나라당을 서릿발처럼 버려야 할 때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다.
평화를 코에 내걸고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의 북핵 미봉책은 그들 미국과 북한에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화를 그리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우리국가의 안보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왜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미리 갖다 바치며 매달리려 하는가?
그에게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대선조차도, 미친 짓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독배(毒杯)의 악취가 너무도 역겹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한나라당의, 헌법까지 흔들려는 정신 나간 짓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늘은, 역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조국의 위험도 외면한 채 이기적이고 무심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조금 더 뜨겁게 담금질해야 할 죄를 엄히 물어보기로 정 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순간 몰려온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쩌면 더없이 아름다워야 할 연초록의 5월조차도 운명적 폭력, 혹은 지독한 배반의 계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독배(毒杯)에 취한 매춘부 같은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