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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행법 위반 정치활동 방해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03-23 16:56:01


민주노동당은 오는 25일 한미 FTA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약 2만 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하며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이번 민주노동당 집회는 허가가 된 집회이다. 경찰은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 당원임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이동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정당의 당원들이 허가 된 집회에 참석하는데 경찰에게 당원임을 입증한 경우가 있었던가. 당일 집회장소에서도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당원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당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집회 참석을 불허하겠다는 경찰의 초법적인 자의적 해석은 결국 25일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무력화 하겠다는 처사이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 가입 여부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주최의 집회는 민주노동당 당원 여부를 떠나 당이 주장하는 정책과 입장을 같이 하는 국민이라면 언제나 함께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활동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어느 정당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현행법 위반인 한미 FTA 반대 관련 집회금지 및 출발지 원천봉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발을 잡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경찰은 국민 기본권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에 경고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미 FTA 반대 민주노동당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줬던 집회 참가자 원천봉쇄 행동은 민주노동당 활동을 가로막은 명백한 위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이번에도 지역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및 국민들을 가로막는 위법 행위를 한다면 경찰 당국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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