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26일 176개 공기업 지방 이전계획이 발표되었다. 지자체별로 어떤 곳은 잔칫집이고 어떤 곳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상인 것이다.
지역화합보다는 지역갈등이 지역화해보다는 지역반목이 지역균형보다는 지역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인 셈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옮기는 공공기관을 모조리 매각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3조 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당사자인 추병직 장관은 그 억도 아닌 조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
정말 어쩌자는 이야기인가 주무부서장관이 이전비용이나 건설비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무대책인 상태인 것이다.
게다가 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시장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갑자기 수도권에 그것도 덩치 큰 급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공들여 피땀 흘려 국민의 혈세로 지은 공공기관이 헐값에 그것도 떨이세일, 패키지세일, 번들세일로 외국기관에 넘어갈 것이 불보듯 훤하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 배후에는 철저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략적이며 정략적인 국정운영의 피해가 이 나라 국민들의 전적인 몫이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무슨 돈으로 옮긴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