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가장 압도적으로 국민 사이에서 접촉면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조직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의 혁신이 성공해야 전체적으로 정부혁신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간다 싶어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혁신이 피부로 느껴지기까지는 수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선 집행기관과 공기업 등이 먼저 혁신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좋은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때 보면 지방정부가 먼저 성공한 사례를 가져와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결국 상호작용이고 상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에 혁신 방향과 정보의 공유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일은 하고 중앙정부가 도울 일은 돕고 협력하는 게 자치행정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혁신은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제로 혁신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중앙정부가 반드시 앞장서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좀더 크게 갖고 앞장서는 노력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1부 토론에서는 최창수 고려대 교수(정부혁신관리위원)가 지방행정혁신의 현 주소와 향후 추진방향’ 발제를 맡았으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을 밝혔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화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정부혁신의 최종성과 창출지점이라는 면에서 지방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분권화, 효율, 봉사, 투명과 참여를 지방행정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혁신지식·정보 공유 지원 △혁신진단 및 컨설팅 지원 △협력적 혁신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보급 △혁신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정리했다.
2부 토론에서는 혁신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사례발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부천시의 혁신우수사례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경청한 뒤 “토론회에서 발표된 혁신선도 사례는 행정혁신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를 이끌어 갈 것임을 예고하는 아주 유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가 70년대 초반 행정학을 공부할 당시 성과관리이론은 가장 최신이론이었으나, 이후 성과관리를 실제 적용한 사례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사례를 보고 받기 시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또 배웠다”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경청한 뒤 “토론회에서 발표된 혁신선도 사례는 행정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를 이끌어 갈 것임을 예고하는 아주 유의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토론회는 혁신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혁신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행사 외에도 자료 출간, 박람회, 투어 등 다양한 행정혁신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러 국정과제 중 행정혁신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오늘 토론회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행정혁신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4개 시 도지사와 234개 시 군·구청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행정 혁신 정부혁신의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