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11,523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그중 7,903명은 남성이고, 3,620명은 여성임.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2000년 1,626명에서 2004년 4,118명으로 2.5배 이상 증가 하여 고령화시대에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OECD 29개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2002년 기준)이며, 그중 22개 국가는 자살 사망률이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 20년간의 자살사망률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1위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96.1%)이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가19.9명으로 가장 낮고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가 38.4명, 전라북도가 32.1명으로 인구대비 자살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2005년도 예산이 2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하다.
김춘진 의원은 기존의 정신보건정책이 치료위주로 되어있고, 우울증등 자살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살 및 우울증을 관리할수 있는 국가적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촉구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시·도가 자살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