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한편으로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각종 하자로 계약취소돼야 한다고 주장,국제중재법원에 제소까지 하면서 왜 한편으로는 정부를 기망하고 공적자금회수를 방해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을 두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가 ?
열린우리당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반대한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한화는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생명보험과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됐으며 김승연 회장은 각종 채널을 통해 로비를 총지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화의 허위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취소를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황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대형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정부를 기망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행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을 챙긴 뒤 버티면 잊혀진다는 잘못된 교훈만이 남았다.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는 마땅히 정부를 기망하고 각종 로비를 지휘한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하고 정책상 미비점을 따져야 하는데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개혁과 정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외쳐왔던 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한화의 대생 인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반대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증인채택을 거부함으로써 한화의 대생 인수 비리를 옹호하고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법과 규정을 어기고 정부를 등친 자를 감쌈으로써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수 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관계 로비 : 이부영 의원에 뇌물 전달(판결) 전윤철 재경부장관에 15억전달시도(판결)
청와대와 정치권에 로비 시 변양호(인수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의보고 펀드 에 출자한 자금 12억원 뇌물성 논란
이면 계약 : 맥쿼리와 허위컨소시엄 구성 (검찰, 법원판결)
헐값 인수 : 매각시 8,715억 순이익 실현 불구 액면5,000원 주식을 2,274원에 인수
인수후 계열사지원 : 대생으로 하여금 한화국토개발의 미분양회원권(165억원) 인수해 지원토록함
기타 : 2002년 국가정보원 녹취록에서 김승연 회장이 청와대비서실장, 정당대표, 대선후보 접촉을 직접 지시한 사실 공개
(김승연 회장 증인 신청 이유)
1 김승연 회장은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총수로서 입찰 참여결정, 최종인수결정, 정관계 로비 등 인수를 위한 각종 작업을 총 지휘한 인수자 측 핵심인물이다.
2 정부의 대한생명 매각은 그동안 수차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배경과 헐값매각을 결정한 배경 등 주요 내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반면 김 회장이 대한생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방면의 로비를 지시한 녹취록의 존재가 사실인 것으로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으며 한화가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정부를 기망한 사실도 법원에 의해 확인되는 등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시 대생 매각의 핵심인물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운용하는 보고펀드에 한화가 출자한 12억원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 김 회장이 이 같은 작업을 총지휘해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5 더구나 김 회장은 2004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비의 진상을 확인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6. 대법원 판결 및 예금보험공사의 중재신청에 대해
법원은 한화 그룹 김연배 전 부회장의 혐의중 맥쿼리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되 검찰이 기소한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화측은 이 판결로 한화의 대생인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분명히 이면계약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화와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은 정부가 당초 대한생명 인수자측에는 대형 생명보험사 경영 경험이 있는 해외유력금융기관이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자 한화측이 맥쿼리생명보험을 지분투자자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가시킨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 공권력을 농락 기망한 일일뿐만아니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형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면계약은 엄격한 형식요건을 적용하는 형법상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법상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한화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컨소시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위장해 단독입찰자가 됨으로써, 컨소시엄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입찰참가를 포기한 다른 잠재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값에 대한생명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 공적자금의 회수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예보는 한화측이 대한생명 매각시 정한 투자자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반, 중대한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6월1일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키로 결정했습니다. 양자간 계약서에는 국제계약관례에 따라 모든 계약상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7월28일 중재를 공식 신청했으며 미국 뉴욕에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내년 상반기께 중재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보측의 중재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은 총 30억~5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생을 헐값 매각하고 김승연 회장에 기망당한 정부와 예보 입장에서는 국제중재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적자금 수 조원을 꿀꺽 삼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