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열린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부문을 미래유보, 즉 한국 측 상황에 따라 미래에 다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26일 논평에서 4대 선결조건으로 이미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가 절반으로 축소된 상태여서, 영화부문에선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2차 협상에서 주고받은 유보리스트에 스크린쿼터가 미래유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미국 영화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미 협상단이 한국 측에 현행유보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 현행유보는 현행 73일을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축소하는 것만이 가능한 안이다. 미래유보로 두었을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현재의 규제나 시장접근 제한조처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일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문화부의 소관 영역에 대해서도 재경부, 외통부가 최후 빅딜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이 미국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자의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조절할 수 있는 최후의 가능성마저 폐쇄하고자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 밖에 미국이 압도적인 컨텐츠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도 미국은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일정한 쿼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초기단계여서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일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전면개방을 허용할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방송과 영화 부문의 쿼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제 막 규모를 키워가는 분야라서 국내에 이 분야에 대한 우리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제시할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용역 조사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을 미국 요구대로 70년으로 연장하면 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 지적재산권 역시, 미국이 강력한 공세를 퍼붓는 분야다. 따라서 한국협상단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측이 특별한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보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럼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문화부의 답변은 “없다”이다. 19개의 협정 분야 중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측의 공세분야는 무역제제와 섬유부문. 그러나 섬유분야는 전 세계적인 중국의 독주가 예상되는 분야로 한국 업계가 협정에 힘입어 미국에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이 협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산업 전체가 미국의 먹잇감이 될 분명한 상황에서 협상의 틀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미국이 내어줄 몇 개의 예외적 분야를 어디서 확보할지를 논하는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
서비스분야의 3차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는 문화부 관계자는 “죽을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그가 죽을 각오로 협상에 임하더라도, 지켜내지 못하면 협상을 파기할 수도 있는 분야를 그는 단 하나도 말할 수 없다.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는 협상 자체의 성사에 목을 걸고 있는 FTA 오적(노무현, 한덕수, 김현종, 정문수, 보수언론)들에 의해 언제고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련업계들은 한국 측의 유보리스트를 꿰고 있고 그들의 요구를 협상단에 주문하고 있는 반면, 한국 협상단에게 국민들은, 심지어는 국회마저도 경계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협상 결과보고서도 번호를 매겨 두고, 잠시 후 회수해 간다. 위정자들의 이성은 실적주의로 마비되고, 재경부와 외통부는 협상 반대의 선두에선 영화인들에게 반이성적 응징을 가하며, 이 파렴치한 신자유주의 독재가 횡행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유행이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거짓말로 뒤범벅된 한미FTA의 추진논리는 그 협상 과정에서 셀 수 없는 더 큰 범죄들을 쌓아간다. 브레이크를 떼고 달리는 이 위험과 모순의 열차는 머지않아 자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한미 FTA 3차협상 재경부 외교부 부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