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까지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이어,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도 작통권의 2009년 이양’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측으로부터의 이 서한은 당초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이상희(李相憙) 합참의장이 이달 초 럼즈펠드 장관과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통권을 2012년 이양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대한 답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결국, 8월 중 있었던 일련의 서신 왕래를 통해, 미국의 군 수뇌부가 한국 국방 수뇌부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더욱이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치하 하며, 대량살상무기(WMD)가 문제될 뿐, 북한은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까지만 해도 한미 연합사 사령관 등의 발언을 통해, 미국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국 측의 준비 부족으로 시기상조 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해 오던 터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미국의 태도 변화 배경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盧 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盧무현 정권은 그동안 겉으로는 ‘한미 관계 이상(異常) 없다, 잘 돼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반미·친북 정책을 더욱 과감히 실시해왔으며,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왔다. 미국의 분노는 이러한 盧 정권의 이중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전시 작통권 이양을 2012년까지 연기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 순간에도, 盧무현은 기자회견에서 당장이라도 환수할 능력이 있다”고 公言한 터였다.
이는 한미 동맹 이상 없다’는 외교 수사를 통해 한국 보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눈가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친북·반미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복안에 다름 아닌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을 노골적으로 개발하는 순간에도 수해를 빌미 삼아 2300억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북한에 퍼부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토록 사활을 걸 정도로 인색하게 나오는 이 정권의 행태를 미국 측도 눈여겨 보고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6800-7000억 정도이고, 이중 최고 10%를 가지고 논란 중이니, 논란 액수는 기껏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친북 정권이 北에 퍼붓는 년간 총액의 수십분의 1이면 해결될 금액이다.
더욱이 한국 국민과 야당은 문제 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포퓰리즘과 인기영합주의, 쾌락주의에 몰두하여,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 관심이 없고, 친북 정권이 펼치는 잿밥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反美 잔치의 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결론과 결단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이 정권이 홍보하는 것과 달리, 전시 작통권이 이양되면, 주한 美 지상군이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미국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이러한 구도가 한반도 유사시 종래의 미국의 확고한 안보 지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全 국민이 들고 일어나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생존을 유지할 상황이나, 北을 친구로 삼는 이 정권 하에서는 이 마저 불가능하니, 한국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한 상태다. 정권을 제치고 국민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갑작스런 미국의 對한국 정책 변화 그 배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