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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력 부재 증명

기사등록 일시 : 2006-05-24 14:41:31


철도연결 시험운행 취소, 아쉽고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남북철도 시험 운행 취소와 관련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협상 자세와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철도 시험 운행은 남북간 육상교통망 연결 뿐 아니라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할 남북경제협력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아 철도 시험운행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 것은 정부의 허술한 대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철도연결 시험운행 취소, 아쉽고 유감스럽다. (논평) 남북 철도연결 시험 운행이 북한측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북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했고 탑승자 명단까지 교환하고도 하루 전에 이를 취소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신의를 지키지 않는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사실 철도연결 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협상에 있어 항상 먼저 우리측이 아쉽고 정치적으로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저자세 양보안을 미리 다 보여주곤 했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외 협상 능력은 늘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다. 이번사태도 정부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어쨌든 분단이후 최초의 철도연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이번 철도연결 행사의 일방적 취소는 참으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기왕 철도연결 논의를 시작한 만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 민족의 여망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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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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