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정당한 통일전쟁이며, 이를 저지한 맥아더는 전쟁 학살범"이란 반역.친공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가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묻기를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말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북한 군사비 17억달러. 남한은 200억달러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204억달러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통계는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최근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03년 통계로 전년 대비 18.7% 증액한 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이는 남한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고, 생물.화학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 단거리 미사일(사정거리 500km 이하)을 600기 이상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수부대를 종래 10만에서 최근 12만으로 증가시켰다.
중요한 것은 대남전략이다.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기는 커녕, 金대중-盧무현으로 이어지는 한국 내 친북정권의 등장을 최대한의 호기로 활용, 한국의 안보태세를 무너뜨리고, 국보법을 폐지하며, 韓美동맹을 이간시켜 주한미군을 어떻게든지 철수시키려는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금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친북 세력이 앞장서서 국보법 폐지와 反美 선동, 그리고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친구로, 동지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북.反대한민국 시각을 가지려 하고, 이를 위한 허구적 論理 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남북한 군사비에 대한 姜정구 주장의 오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