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기동단장이 직위해제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집권당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정부여당은 사태수습을 위해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역시 과잉진압 논란을 가져온 2004년 10월4일에 있었던 국보법 사수대회 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도 경찰병력은 시위대를 방패날로 찍는 등 강경한 진압을 했고, 이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참전용사 등 나이 든 사람들이 상당수였으나, 경찰은 아버지뻘 이상 되는 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기동단장이 해임되고 대통령과 총리, 집권당 대표가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 당시 경찰 구타로 부상한 6.25 참전 용사 박형일옹 미래한국신문
오히려 서정갑 대령연합회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특히 신혜식 대표는 경찰 방패와 물대포에 맞아 타박상 및 안경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낚싯대를 던졌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적용돼 2개월 가까이 투옥되고 법정에선 1년 6개월형을 언도받는 등 댓가를 톡톡히 치뤘다.
물론 지금처럼 사망자는 없었다. 그러나 시위의 양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보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서정갑 회장은 "당시 집회에서는 죽창·쇠창·각목이 난무하지도 않았고, 방화를 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시위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그러한 전쟁´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기에, 경찰이 아닌 전쟁´을 일으킨 집회 주최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경찰 책임론 에 반박했다. 이와함께 자신의 경우,국보법 사수대회 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검·경 조사에서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보법 사수대회´ 당시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분명히 과잉진압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과격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농민이 아닌 사람들, 즉 경찰의 눈을 찌르는 과격한 反美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농민집회에 상당수 참가했다며 그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죽창집회엔 유감 애국집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