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무부장관의 반헌법적인 수사지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무부장관을 구속 기소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대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한다. 법무부장관의 반헌법적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도구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경찰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아직 경찰수사의 과학화와 인권의식이 미흡한 현실에서 경찰의 수사독립은 곤란하지만 검찰수사의 개선은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검찰이 정치화되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만 수사를 지시할 수 있을 뿐 수사검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하고 심지어 미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북한에 의한 통일을 공공연히 선동한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강정구는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자유한국포럼, 우국충정단, 노타연, 헌법수호를 위한 시민연합, 활빈단,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넷,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애국단체에 의하여 내란선동과 국보법위반으로 고발된 반역자로 당연히 구속 수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하더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강정구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반역자임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면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통일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천정배 법무부장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사악한 독재자를 위한 법무부장관에 불과하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기를 포기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반역자로 자처한 범죄자로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정구와 천정배와 같은 반역자를 양산하는 주범은 노무현이다. 노무현에게 아직도 기대를 거는 사람은 모자라는 바보이거나 북한 김정일에 동조하는 반역자일 것이다. 사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탄의 괴수를 동정하거나 기대를 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다.
열린 우리당내 보수파들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노무현 괴수에게 인질로 잡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당내 투쟁을 통해 탈당으로 보수대연합에 의한 노무현정권의 몰락을 기도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보수자유파들은 보수자유애국세력과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애국투쟁이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승부를 거는 프로의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는 장관이 아니라 반역자로 구속되어 엄벌되어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
검찰은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법무부장관을 구속하는 위대한 검찰권을 행사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검찰의 용기를 기다리는 국민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필히 법무장관을 구속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