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석구 변호사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다고 개표기로 사용이 금지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 국민투표의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되므로 저항권을 발동하여 전자개표를 막읍시다.
2005년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께서 사법부독립에 의한 올바른 재판이 되도록 지켜보시기를 호소합니다.
대선 불과 4일 앞두고 선관위가 졸속으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졸속결정!
지난 대선과 총선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다.김대중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선거를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전자개표기에 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대선 불과 4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전자개표를 하기로 졸속을 결정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거절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차를 보인 전자개표기!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 내지 7%의 오차를 보여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부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실로 전자개표기능을 보완하여 전자개표를 하겠다고 강권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나라당이 전자개표를 수락했다.
필리핀 선관위가 정한 8가지 요건에 무려 3가지 요건을 미달한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 개표에 사용을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이었다. 2004.1.13.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는등 선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지정된 8가지 요건에 3가지가 미달해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고 무표화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인(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들(serious doubts)을 던져주므로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선관위의 자동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주는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가리켜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강경한 언어로 한국산전자개표기가 엉터리라고 선언했다.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그러므로 선거제도를 붕괴시킬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가 과연 공정하였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지난 대선과 총선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전자부정선거로 주권이 강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실종 규탄!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관위 결정을 경솔하고, 불법적이고, 성급한 결정이자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고 표현한 필리핀 대법원판결은 언론과의 전쟁의 영향으로 신문은 물론 TV에서 조차 보도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당락을 조작하는 결과 대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므로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와 국민투표에 집행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고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당락을 좌우할 평균 5%의 미분류표, 노원구의 경우 5%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온 전자개표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전자개표에는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평균 5%나 되었다는 것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노원구의 경우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5% 내지 35%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호를 인식한 전자개표가 과연 기호 분류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 졌다면 늘어나야 할 무효표가 왜 줄어들었는가 의문!
더욱이 지난 대선에는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는데도 무효표는 더 줄어든 것도 너무나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유무효표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득표수를 확인 검열하기 위한 100표 묶음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선관위의 불법개표 조장 규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위하여 100표 묶음을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수개표 당시에 지켜져 왔던 100표 묶음에 대해 반드시 100표 묶음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80개 투표구의 18개 투표구가 100표 묶음을 하지 않았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하면 확인 검열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로 전자개표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전자부정개표를비호했다.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전자개표반대운동!
우리는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범국민 전자개표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말씀을 상기하여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주권강탈을 막아야 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하여주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에 대한 감사!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정창화, 이재진 공동대표,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하여 주신 대한민국 애국청년동지회, 나토연, 자유한국포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안경본, 비상국민회의, 10.24. 국민대회, 자유넷, 부추연, 나라사랑시민연대, 활빈단, 박사모, 창사랑, 이명박 지지모임, 전자개표부정을 취재하여 보도해주신 미래한국, 인터넷독립신문, 프론티어 타임스, 코리아 리뷰, 연합뉴스, 데일리언, 전자개표반대 기자회견을 공지로 알려준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등에 찬사를 보낸다.
보수대연합에 의한 전자개표사용집행정지와 전자개표결정 취소와 자유민주주의의 압승!
자유확산과 폭정종식과 테러박멸을 호소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의 압승, 자유민주주의 고이즈미정권의 승리, 독일 보수야당의 승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키르키즈등으로 자유가 확산되고 폭정이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에서 선거제도의 붕괴라고 비난받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 통일을 빙자한 국민투표등 모든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과 보수자유애국투쟁을 해온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의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하여 전자개표부정을 막아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과 테러박멸로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가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