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임기를 모두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29일에는 목포를 방문해 노무현 당신 임기 얼마 안 남지 않았냐?’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임기 채우기 의지를 밝힌 것을 보면 28일의 발언은 단순히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는 여당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그러나 이른바 친노직계인 열린우리당의 민병두 의원이 “임기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하지는 않지만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임기중단이 단순한 엄포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당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공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의외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국정의 중심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정책 현안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독자 행보를 선언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그럴 자격이나 있나?
그러나 오늘날 국가적 위기가 노무현 대통령 한사람 만에 의해 초래된 것인가?
김근태 의장은 2006년 1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경제 관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지난 5월, 대통령이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을 권하자 “사학법의 무효·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었고, 통일부장관 시절인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제사회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우리 국보법 체계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던 사람이다. 천정배 전장관 역시 지난 2004년 “민생안정을 구실로 개혁을 뒤로 밀어 놓아선 안 된다”며 국보법 폐지와 언론관계법 등을 밀어붙여 ‘민생실종 사태’를 불러왔던 장본인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다들 딴소리다. 천정배 전 장관은 "여당이 청와대를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였다"며 "내가 대통령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할 이유는 없으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미국 출국 전 주변에 "앞으로 현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래야만 당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근태 의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당 정 청 4인 회동에서 “당 정 청이 한 몸으로 갈지, 중립 내각으로 갈지 판단할 시점이 됐다. 오는 9일까지 결론을 내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하기까지 했다.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가 누구인가? 노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장관직을 하사받아 충성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다. 정부 안에서는 아무소리 못하거나, 대통령 보다 오히려 더 공리공담에 매달리며 민생을 외면했던 장본인들 아닌가. 4대악법을 이른바 4대 개혁법안으로 미화하며 이념에만 매달려 온 것이 누구인가.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불러온 편법적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한번이라도 충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가 중심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은 중심도 안 지키고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려면
열린우리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정동영 전 장관은 얼마 전 "그동안 空理空談해 온 게 통탄스럽다"고 자인한 바 있고, 김근태 당의장도 지난 11월 10일 “부동산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으며, 천정배 전 원내대표도 지난 10월 29일 “국정 운영에 무능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개적이고 진정한 자기반성이 아니라 면피용 접대성 발언에 불과하다. 지난 3년을 스스로 ‘정치실험’으로 규정한 김한길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신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나라와 국정을 망치고 국민을 괴롭힌 정치무능력자였다면 중얼거리는 자기고백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진정으로 열린우리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려면,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을 주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향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금폭탄과 서민피해로 압축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 무사안일이 빚은 북한 핵실험 등 안보와해 문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한미 FTA 의 졸속적 추진문제, 이라크 파병안 연장문제 등 각종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앞장서 제시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앞에서는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들만 양심세력인양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를 외치는 위선적 선동술이 여당이 할 행동은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정책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길 고대한다.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가 더 비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