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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기사등록 일시 : 2006-11-21 17:50:18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려스러운 대통령의 비뚤어진 역사인식’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는 경제지원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발언으로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의 상징이다. 대통령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며, 대통령의 역사관이 왜곡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정주의 학자들이 쓰는 좌파적 시각의 용어이다.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미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보편화된 용어이다.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선전선동과 맥이 닿아 있는 표현이다. 청와대가 노대통령의 내전 발언을 가벼운 실언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전반적인 역사관이 수정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25는 엄연한 남침에 의한 민족상잔의 비극이다. 결국 남침으로 인한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외면한 내전발언은 노무현대통령의 안이한 역사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이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나 걱정된다. 혹시나 강정구 교수와 같이 만경대 정신에 입각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편향된 시각은 강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사관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내전 발언을 취소하고, 정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핵폐기에 주력할 때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시 전쟁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김칫국부터 마시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마치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부산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항구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이 전제되어야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상용적으로 쓰던 수법대로 하면 이번의 평화협정 논란도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정치적 선전선동에만 이용되고 말 공산이 크다. 지금 한국사회의 1차적인 과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평화협정의 역사적 의미, 제기 배경 등과 같은 문제만을 부각시킬 경우 북핵사태의 본말이 흐려질 수 있다. 핵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 정확한 표현이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다. 친북좌파에게 통일과업을 맡길 수는 없다’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역사관, 국가관, 대북관등에서 정체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친북좌파인사이다. 21세기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감각과 현실감각, 균형감각은 상실하고 있다. 장관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인 전문성은 0점에 가깝다. 사상은 지극히 의심스럽고, 감각은 무디고, 능력은 결핍되어 있는 부적격 인사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7천만 겨레의 미래를 위한 통일과업을 맡길 수는 없다. 간첩단사건,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야’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가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간첩단 사건이다. 사건의 양상이 충격적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후임자가 전임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김만복 내정자는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확고한 소신이라고 밝혔는데, 소신이 소신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소신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6자회담 예비접촉,또 왕따인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 베이징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중 3자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6자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연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북미중 3국 모두로부터 총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따돌림을 당할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한국 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중국이 양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한국은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역할을 상실한 채 사이드로 밀려나서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이나 획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교는 외교력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외교정책이 친북, 반미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이러한 왕따 신세는 모든 현안에서 되풀이될 것이다. 기조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만이 한국정부의 존재의미와 한국외교의 역할 모색에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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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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