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 종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언젠가는 밟아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제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또한 "정전선언은 휴전협정 체제가 종료된다는 의미인 데, 휴전협정 조인서에 한국이 서명국가가 아닌 만큼 이런 구상에 한국이 제외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적극적,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정권말기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종전선언을) 서둘지 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언젠가는 밟아야할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북한 핵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권 개선을 비롯해 북한이 정상국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전협정의 전환과정에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노력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칫 북한이 노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방편으로 정전협정 전환이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이번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와 핵야망을 포기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과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북한정부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북핵 해결 의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 정부의 찬성을 트집 잡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핑계 삼아서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한다거나 또 다른 생떼를 쓴다면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마련한 당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결의한 채찍만이 기다릴 것이다하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확고한 한미동맹과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재정씨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6.25전쟁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외면과 같은, 전반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할 국가관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사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편향되어 있다. 친북적 사고를 가지고는 북핵 사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균형잡힌 남북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오판만 불러올 뿐이다.
그동안의 이 정권의 행태로 보아서 이는 너무나 분명하다. 어제 타계한 조창호 중위와 같은 수많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재정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귀환 노력을 할 수 있겠으며 탈북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이 아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인권탄압과 독재권력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가 없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은 커녕 이 나라의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재정씨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물론이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관과 정체성이 분명하고 남북관계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다시 물색할 것을 요구한다.
<강창희 최고위원>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재정씨에 대한 청문회 광경을 잘 지켜봤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적어도 형평성을 갖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야만 통일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정씨야말로 북한에서 임명한 통일부 장관인지를 의심케 할 만큼 우리의 역사관과 대북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통일이 더 늦어지거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단정을 짓고 대통령께서 이재정씨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드시 재고해주길 바라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해 갈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오늘 10시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청문회를 한다.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자격과 자질에 대한 질의가 있겠지만,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되도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가 “386운동권 출신의 북한공작원 접촉 등이 간첩단 사건이냐?” 이런 서면 질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인 만큼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하면서 전체적인 뉘앙스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이 우려한대로 386간첩단 사건을 지휘했던 김승규 원장을 정부여당이 집요하게 왜 사퇴시키려 했는지 이해가 간다. 김만복 후보자는 김승규 원장을 찾아가 “간첩단 사건 마무리는 내책임이다.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는 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제가 파악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다. 그런데 기가 찰 일이 있다. 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표를 각오하고 전직원이 실체규명에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자 변호인이 민변 출신 36명 등 37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1인당 7명꼴이다. 10월 24일에서 11월 10일간 변호인 김승교 등 12명이 60여회에 거쳐 면회를 하고, 가족 면회가 41회 등 총 100여회 면회를 실시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피의자를 접견하거나 수시 교대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입을 다물라, 이렇게 묵비권행사를 권하고 단식을 권하는 등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국의 간부들은 ‘간첩사건은 이제 수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물건너 갔다’고 자조 섞인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 할 수 없는 활동을 한사람이 핵심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들어보니까 일심회 총책 장 마이클의 경우에는 10월 24일날 검거가 되었는데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시인해 진술했다. 이게 제대로 진술이 되었으면 그야말로 나라를 흔드는 큰 사건이 되어야 할텐데 최초 변호인 접견 직후부터 하루정도 진술하고 태도를 돌변해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서 하루도 진술을 받지 못하였고 다른 피의자들 역시 전부 묵비를 표명하여 국정원은 제대로 된 진술조차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조사한 증거나 기록만 보더라도 일심회 총책인 장 마이클은 87년 초에 친북 재미교포에게 포섭되어서 89년에 밀입북을 한다. 주체사상과 무전통신방법 등을 교육받고 공작금을 받은 후 주한미군에 입대했다. 94년에 북한 지령에 따라 2차 밀입북을 하고 노동당에 입당한 후 대외연락부 부부장 유기순으로부터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하당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한 그런 간첩으로 알고 있다.
일심회 조직은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의 대외연락부 지령에 따라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북한의 반제민전의 강령 10개항을 운용하며 북한 대남적화 전략을 추종하는데, 북한 지령에 따라 당면 목표를 민노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장군님 영도체계 완성, 민노당 주도하에 대규모 통일 전선조직 건설을 설정했는데 무전과 인터넷 지령도 20여건을 받아 수신했고,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대북 보고를 43회나 했다. 해외에서도 북한공작 지도부와 수시 접선하고 활동사항 대북 보고 및 지령을 수수했는데, 장 마이클의 경우에는 북경, 방콕을 10여회에 거쳐 대외연락부 부부장 유기순을 접촉, 활동하고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이것을 신임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다.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 확실히 추궁하겠지만 이러한 기막힌 현실에 우리가 처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금주 중에 있을 정책위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 오후 3시에 한나라당 초청 지역현안 및 2007년 예산심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가 원내대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 수해 이후에 수해가 극심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건의했던 사항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방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에 관한 의견, 예산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22일날 부동산대책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홍준표의원님이 지금 발의 중이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계속해서 한나라당 나름으로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
지방투자촉진법 제정과 지방투자활성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전국을 3개권 역으로 나눠서 직접 일선 현장에 가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지방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하는 지방토론회를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오늘 원내대표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조창호 예비역 중위가 어제 향년 76세로 타계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북한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질곡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수많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별히 북한내 국군포로가 546명이나 생존해있다는 정보 당국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 외에도 휴전 이후에 납북된 585명을 비롯해 최근 신원이 밝혀진 수많은 납북자들이 아직 억류된 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차제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소환 촉구를 계속해줄 것을 당부한다.
내일이면 한나라당이 출범한 9주년이 된다. 우리당은 국민 앞에 더욱 겸손히 자체적으로 정풍운동과 자정운동을 세차게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참정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한국전 종료선언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던 것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포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해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언급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할 것은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 핵보유국의 입장으로서 6자회담에 복귀할 것 같은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것이고 특히 휴전협정 체제가 종식된다는 의미인데 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전협정 조인서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서는 안되고,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지난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협상에서 미국, 중국, 북한 이 3개국이 협의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한국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국은 실종된 것처럼 되어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한국전 종료선언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특히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협조를 철저히 해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하고 촉구한다.
한나라 북핵 포기시 종전선언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