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열한살짜리 여자아이가 성폭력범죄에 희생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인천에서 연쇄성폭행 사건이 드러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성폭력대책TF 일동이 먼저 아무 죄없이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 소녀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이다. 그에 반해,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대책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력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대신,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전자팔찌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사이 성폭력범죄는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번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미 만들어놓은 법안들이 일찍 통과되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와 처벌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미온적인 수사와 처벌, 성폭력대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사건 발생후 뒤늦게 미봉책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리고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의 인권도 감안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에게도 반문하고 싶다.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 아닌가?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 또한 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가 평생 고통속에 지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보편적 인권을 말하고자 한다면, 한 아이가 겪고 있고 겪어 나가야 할 끔찍하고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먼저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은 이땅에서 아동대상의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현재 전자팔찌법안 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형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