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논평에서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3년전보다 821조7000억원이나 폭등한 2176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승세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던 DJ정부 시절 5년간 땅값이 62조9000억원 오른 것에 비해 13.1배나 큰 수치다.
더구나 전임 정권과 달리 현 정부에서는 3년간 전국 땅값이 60.7% 올랐으나 국민소득은 불과 18.3%만 상승했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감안하면 한마디로 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인데 땅값만 급등한 셈이다. 특히 땅값의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물론 공시지가 현실화 등 일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땅값 폭등과 투기세력의 이해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마디로 과세 강화와 공급 확대로 요약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질적 토지공개념의 수립과 집행,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정부와 모든 정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토지공유제 확대 및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도입 할 것
둘째, 적극적인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고,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셋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확대하고, 후분양제, 공영개발제를 실시할 것
넷째, 공공개발과 환매수제를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지원을 제한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할 것이다.
다섯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서민 소득은 제자리 땅값만 폭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