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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주노동당 입장

기사등록 일시 : 2006-02-10 14:41:48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10일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청을 방문했다. 공당의 지도부가 대한민국 최고 수사지휘부에 항의성격의 방문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적절치 못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수정당들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 검찰청을 찾아오거나 국회로 불러들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언짢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오늘 검찰청을 방문하는 이유는 검찰에 한 가지 확인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질문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푼의 에누리도 없이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서민들에 비해 탈세와 불법상속 증여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 손톱만큼의 작은 죄를 지어도 엄벌에 처해지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건희 회장과 재벌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검찰의 법집행 현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분명한 이건희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가 소환조사 등 아무런 관련 조치없이 방치해 놓아 면죄부를 받기 위한 각종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범죄 공모자들과 사건을 짜맞추기 위한 시간마저 부여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검찰은 대선불법자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했을 때 국민들이 검찰을 격려하고 응원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검찰을 응원하고 박수 보냈던 국민들이 오늘 검찰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삼성과 이건희 앞에만 서면 한없이 비굴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합니까? 검찰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려면 지금 당장 이건희 회장을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럴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만 추상같은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자료가 아니라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겨눌 용기와 의지임을 이야기 해주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한 검찰에게는 비난과 질타가 넘쳐나겠지만 거악을 일소하겠다는 용기와 의지로 행동한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분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법 평등과 사회 정의 실현의 의지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작은 힘이지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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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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