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인오락실이 불법카지노로 변모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탈세와 조직폭력 자금원 유입 등 사회적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문화관광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앞으로 성인오락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3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게 하며, 이미 심의를 마쳐 유통 중인 게임이라도 사행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해 인증칩(일명 블랙박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스크린경마’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들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개·변조 기기를 단속할 때마다 제기됐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자동확인장치 장착도 강화돼 2006년 하반기부터는 인증칩과 전자식 봉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성인오락실의 심야시간대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고 과징금 위주의 행정조치를 영업정지로 조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로 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들은 거의 다 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13,664개소의 성인오락실에 영업 중이며 시장규모도 연간 17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기기제작 5조원, 게임장 12조원), 최근에 각광받은 황금성 게임기의 경우 120대가 설치돼 6개월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검찰발표도 있었다.
경찰 등 단속기관은 대부분의 성인오락실이 불법으로 기기를 개ㆍ변조하고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례로 성인오락실들은 게임기의 예시·연타(게임 중 특정 상징물이 나타나면 다음 게임부터는 연속으로 2만원을 터트려줘서 잭팟을 실현하는 것) 기능을 통해 2~3백만 원의 당첨금을 불법 지급하고, 이를 주변의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다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상당수 게임장은 폭력조직이 개입해 자신들의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전국 400여개 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카지노바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는데, 21일부터 약 2개월간 경찰 주도의 집중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며 단속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근절될 때까지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의원은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의 불법 사행성 게임근절대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경제를 파고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대책 중 국회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오락실 불법 사행성 게임장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