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의에 올려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북인권촉구결의안, 쌀비준안 등 여러가지 법안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에 관한 문제, 예산삭감, 혁신위안의 제92조 전략공천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워낙에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도 있지만, 원칙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밝힌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세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올려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회의브리핑때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강하게 권고적 당론으로 의사표시를 할 것이 있다고 의견이 개진됐다.
오늘 한나라당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국가청렴위 위원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다는 점을 밝히고, 백지신탁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쪽에서 아직 위원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꺼번에 올리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법안이 약 20개 정도 올라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통외통위원회에서 대북인권촉구결의안 자체가 무산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다. 약 70%의 국민이 지지했던 국가보안법을 한나라당이 지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이 대북인권촉구결의안을 저지하는데 몸을 던진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모든 민생관련, 북한인권관련 법안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했고, 이것을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무산시키고, 저지했는지를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발행하는 백서에 꼭 첨가해 될라. 국제적으로 참 기막힌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쌀비준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즉 한나라당과 사전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쌀비준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이후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10시에 영장이 청구된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말했던 이 정권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인가. 이것은 반 법치주의의 전형이다. 청와대에서 나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제까지 바꾸자고 할 때는 언제고, 호남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인 기관차원의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한 내막과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밖에도 같은 내용을 참석했던 여러 최고중진의원들이 피력했다.
예산삭감문제에 대해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방위사업법의 규정 등 예산문제가 이슈가 되어있다. 방위사업청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의 예산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고 여러가지 예산삭감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 예산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철저한 원칙을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분들을 계수조정소위에 안배해 달라. 따라서 의원들의 선발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유승민 비서실장 또한 끝까지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산 계수조정소위에 안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원대표자대회에 올릴 의안 중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위안의 전략공천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전략공천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호남 같은 곳에서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다. 만약 혁신위안대로 전략공천을 막아 둔다면 누가 와서 당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경선을 해서, 또 고배를 마시는 과정을 되풀이 하겠는가. 당이 전략공천의 길은 열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략공천의 기본 취지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왜 30%인가라는 점에,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운영위안을 그대로 올리되 30%의 조항은 빼든지,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최고위원은 원래 혁신위안에는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전략공천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모두 예외없이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들을 설득해서 단일안을 내일(17일) 당원대표자대회에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전략공천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역단체장부터 시도의원까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전략공천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많이 변화했다. 몰상식하게 공천문제를 처리해온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승산이 없는 지역,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서 모셔 와야 될 지역에 있어서 전략공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득하고, 서로 사전조율 하여, 전략공천의 길을 모든 의원이 동의한 만큼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