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5일 정책논평 에서 오는 18일부터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APEC은 198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출범했으나, 보고르 정상회의 이후 시장자유화를 중심목표로 분명히 삼고, 대기업과 자본 중심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협력은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의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은 믿는다. 그러나 APEC은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농민 영세상공업자의 몰락,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 등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하고, 지역협력의 과실이 일부에만 귀속될 수 있는 단기적인 시장자유화를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마찰을 야기하는 등 장기적인 지역협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다음의 논의를 개시 강화할 것을 각국 정상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각국 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국에 만연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화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지구적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해에 대한 공동대책수립은 각국 정상들의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이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고용증가, 노동조건 및 노동권약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화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노동자는 실업의 위험과 비정규직의 굴레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 각국의 정상들은 비정규직 해소와 무역자유화로 인해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3.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업농과 대자본의 성장의 뒷면에 가족농, 영세상공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각국 정상들은 무리한 경제자유화가 거대자본에는 과실을 수여하지만 영세자본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미과 영세업자의 보호 및 중소자본의 협력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빈부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말로만이 아닌 획기적인 기술이전과 경제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화의 이념에 매몰된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차를 좁힐 수 없을 것이다. 자유화의 틀을 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형성할 것을 각국 정상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5. 각국 정상들은 APEC이 지역 민중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의 APEC은 공무원과 기업의 축제에 불과하고, 각국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각국 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진정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국과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APEC 개최를 기업 상품 지역 홍보 등 단기적 실적을 얻기 위한 이벤트로 활용하는 성과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개도국과 각국 민중의 처지를 고려한 입장표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매개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APEC 정상회의 대책을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