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윤리특위 정상화 시급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놓아야 할 것
참여연대는 11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월 말, 김문수 의원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5개월 여간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 촉구와 그 추진일정, 윤리특위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17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윤리특위에는 무려 40건의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28건은 아직도 미처리 상태라며,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박희태 국회부의장, 김종률, 심재덕,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윤리특위가 심사해야 할 현안들은 점점 쌓여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각 당 지도부가 사실상 윤리특위를 방치하고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공개질의서 발송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기간 안에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각 정당 지도부, 국회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압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별첨 :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국회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원문(HWP)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국회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서 (김원기 국회의장 수신)(HWP)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방안과 국회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세균 운영위원장 수신)(HWP)
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