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식인선언 제 5차 심포지엄이 3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실체를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다음은 세미나 발표 요약
현재 대한민국은 ‘國家파괴 위협’의 重大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의 내용은 첫째,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위협이며, 둘째, 1948년 건국된 한반도의 唯一 合法정부’로서의 대한민국 국체와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정치 前面에 (i)자유체제를 부정’하고, (ii)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며,(iii)세계사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친북·좌익 곧 親김정일 노선이 부상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盧무현 정권이 親김정일 路線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北주민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대북 친교·굴종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을 이념적으로 옹호·찬양하며,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反국가적 기도마저 나타나고 있다. ‘8·15 축전’ 중의 친북·반미 反대한민국 시위와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 와중에서 나타난 反국가단체들의 불법 행동이 그것이다.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지지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선군정치 지지’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6·25 남침이 정당한 통일전쟁이었고, 맥아더는 그 통일을 방해한 학살범’이라는 姜정구 발언 논란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분석해 볼 때, 이들 친북세력의 움직임이 단순한 국체 부정을 넘어선 국체 파괴’에 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강정구를 둘러싼 10·14 검찰 파동은 정권의 개입에 의하여, 친북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의 本質을 호도하고, 사건을 왜곡 처리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正體性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친북 세력이 주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국체 파괴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 10·14 검찰 파동은 사실상 검찰의 公安 기능을 무력화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친북·이적 세력 활동의 확대·확산을 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권당은 국체 파괴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에 대하여 색깔론’유신 잔재’ 등의 상투적인 선전 용어를 구사하며,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言行을 依法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치·방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盧정권의 정체성에 대다수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인 것이다.
盧武鉉 정권의 正體 를 묻는다(강연 듣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