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 무상의료 관련 8대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민주노동당이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지도부 전국순회 의 일환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순회를 통해 지역의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 각종 단체와 주민들에게 직접 무상의료입법안을 설명하고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본다.
6일 오전 김혜경 대표, 현애자 의원, 유선희 최고위원, 이용길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남 천안의료원을 방문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순회’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순회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주노동당 순회단은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민주노동당 순회단은 이어 단국대학교 천안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점검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이날 민주노동당 순회단은 최근 신축한 현대식 지방의료원인 충남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장으로부터 홍성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민주노동당 당원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순회단은 3개의 병원과 의료원을 순회하며 해당 보건의료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병원과 의료원의 노사 현안에 노조와 논의하고, 당의 무상의료법안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민주노동당과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순회 일정을 살피면 7일에는 하연호 최고위원과 단병호 의원이 전남 지역을, 김미희 최고위원과 천영세 의원이 광주를 각각 방문하고 천영세 원내대표는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광주시에 무상의료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충북, 대전, 인천, 울산 지역을, 9일에는 경남, 전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안의료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대표는 사회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의료양극화”라고 지적한 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대표는 순회 첫날 천안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우수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비의 개인부담률을 없애 반드시 전 국민들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개정안을, 공공의료서비스의 체계를 수립하고 질 좋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의 개정안을, 국가의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을 민주노동당이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이밖에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개정안 등 민주노동당의 8개 법안이 통과되면 암 등 중증환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순회단의 유선희 최고위원은 “무상의료를 염원하는 100만 주민의 서명을 받고, 민주노동당 전 당원들이 올해 연말에 국회 앞에서 모여 무상의료 실시를 여야 전체 정치인과 국회,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용길 천안시 지역위원장이 낭독했다.
이용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민간보험의 확대는 의료시장화를 가속시켜 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길 위원장은 충남에서부터, 천안에서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연대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일단 오는 12일 저녁 천안에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당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상의료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순회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은 그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행려병자, 불상환자, 의료보호환자 등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적자폭이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신석 원장은 이어 “이제 지방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넘어가는 만큼, 의료원이 떠 맡은 공공의료의 적자폭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고 전남대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단국대 병원에서 항암치료는 받고 있는 여성 당원은 퇴원 후에도 5년 동안 6개월마다 주사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벅차다.며 무상의료를 한꺼번에 실시하기 힘들다면 암 등 중증환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낮추고 공공병원 확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