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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은 국회특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1-27 13:08:3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26일 오늘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행정도시안을 후속대책안으로 발표했다.이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다기능 복합도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안이라고 믿는다. 오늘 발표된 여당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내 후속대책특위에서 한나라당안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수도와 지방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이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미 행정 도시로 키워온 과천의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과천의 공동화를 초래 할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셋째 이 안 역시 헌재에서 내린 위헌 요소가 있다.후속대책안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반드시 효율성, 형평성, 합헌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국회 후속대책특위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여야는 특위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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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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