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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 구축…소비자단체 역할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이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과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과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1월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 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에 전체 공급계획물량 20만 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만 6208톤을 집중 공급해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과의 경우 설 성수기 전까지는 일반품종 사과가 출하되다가 명절을 앞두고는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남은 성수품 공급기간에 출하물량 추가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며 “전기·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 누리집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오는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해 나간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과 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베재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요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대상 장소인 매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 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누리집(www.consumer.or.kr)과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도록 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제시를 비롯해 최소주문액과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을 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10개 주제)의 경우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예년의 2분기에서, 올해부터는 1분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의 품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됐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해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제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와 명절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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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서울 YWCA 회관서 3차 물가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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