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0월02일일요일
                                                                                                     Home > 경제
  중기부,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2-08-12 16:53:39   프린터

부제목 : 중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이달 말까지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98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토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9-30
15097 쿠팡 온라인 노하우 전통시장에 전수 김형종 기자 2022-09-30
15096 8월 소비 4.3% 상승, 6개월 만에 반등..생산은 2개월 연속 하락 이정근 기자 2022-09-30
15095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김형근 기자 2022-09-29
15094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김형종 기자 2022-09-29
15093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8.9천억원 지급 이정근 기자 2022-09-29
15092 전세피해지원센터’개소 정승로 기자 2022-09-28
15091 피치,한국 국가신용등급 ‘AA-유지 김형종 기자 2022-09-28
15090 5,000억원 규모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이정근 기자 2022-09-28
15089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정승로 기자 2022-09-27
15088 미래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 선발에 참여하세요! 김형종 기자 2022-09-27
15087 2022 이랜드건설 경력직 채용 이정근 기자 2022-09-27
15086 OECD,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 3.9%로 상향 정승로 기자 2022-09-26
15085 한덕수 총리,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2-09-26
15084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이정근 기자 2022-09-26
15083 반도체 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 이정근 기자 2022-09-23
15082 중기부 롯데,뉴욕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업 판로개척 정승로 기자 2022-09-22
15081 추석 임금체불,513억원 청산 김형종 기자 2022-09-22
15080 타인 명의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22-09-22
15079 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 정승로 기자 2022-09-2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알려정밀의학 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