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1월29일화요일
                                                                                                     Home > 경제
  타인 명의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22-09-22 12:46:41   프린터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이다.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간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고,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215 위기 취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승로 기자 2022-11-28
15214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김형종 기자 2022-11-28
15213 공공주택 50만호’공급 속도 낸다 이정근 기자 2022-11-28
15212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정승로 기자 2022-11-25
15211 조달청,나라장터 쇼핑몰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도입 김형종 기자 2022-11-25
15210 국토부 - 화물연대 대화 이정근 기자 2022-11-25
15209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김형종 기자 2022-11-24
15208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 정승로 기자 2022-11-24
15207 규제혁신으로 기업직업훈련의 획기적인 변화 시작 이정근 기자 2022-11-24
15206 한화-고려아연,주식 맞교환으로 사업 제휴 정승로 기자 2022-11-23
15205 LG화학-고려아연, 전지 등 사업 협력 MOU 체결 김형종 기자 2022-11-23
15204 건설업계'프로젝트 전문직'채용 활발 이정근 기자 2022-11-23
1520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임명 정승로 기자 2022-11-22
15202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이정근 기자 2022-11-22
15201 공영홈쇼핑,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 김형종 기자 2022-11-22
15200 행안부 보조금24’에서 확인 정승로 기자 2022-11-21
15199 전통시장도 ‘당일 새벽·묶음배송’서비스 시작한다 김형종 기자 2022-11-21
15198 세입자,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이정근 기자 2022-11-21
15197 방산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 강화 추진 정승로 기자 2022-11-18
15196 관세청,민관 협업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김형종 기자 2022-11-1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