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21일일요일
                                                                                                     Home > 경제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기사등록 일시 : 2024-06-11 22:05:58   프린터

부제목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4%-0.07%)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28 집중 호우 대비 근로자 안전 확보 총력 대응 정승로 기자 2024-07-19
16427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김형종 기자 2024-07-19
16426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무역 구제제 방안 발표 이정근 기자 2024-07-19
16425 집중호우 피해 본 딸기,고추 농가 복구에 힘 보태 정승로 기자 2024-07-18
16424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 김형종 기자 2024-07-18
16423 이정식 장관,집중호우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대응 긴급지시 이정근 기자 2024-07-18
16422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 실시 황경호 기자 2024-07-18
16421 올부터“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김형종 기자 2024-07-17
16420 일자리점검반 중심,일자리정책 추진 매주 점검 보완 이정근 기자 2024-07-17
16419 소상공인 경영 혁신을 지원 디지털 전환 모델 찾는다 정승로 기자 2024-07-16
16418 청년층 고용지표 과거 대비 개선된 수준 김형종 기자 2024-07-16
16417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이정근 기자 2024-07-16
16416 서울노총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에 앞장서 달라 정승로 기자 2024-07-15
16415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 실시 김형종 기자 2024-07-15
16414 고용부,3개 자치단체와 석유화학 협력사 고용복지 지원 이정근 기자 2024-07-15
16413 초복 닭고기 공급 및 가격 안정세 이정근 기자 2024-07-14
16412 수해 피해 가계 중기업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승로 기자 2024-07-12
16411 상생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 선정 김형종 기자 2024-07-12
16410 고용부 국토부 장관,건설현장 합동 점검 이정근 기자 2024-07-12
16409 고용부,노사발전재단,제4차 일터혁신 포럼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7-1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