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올해는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담당 부서국제조세관리관실책임자과 장장우정(044-204-2801)<총괄>국제조세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경한(044-204-2812)<협조>법인납세국 책임자과 장황남욱 (044-204-3901)공익중소법인지원팀담당자사무관김선영(044-204-3917)<협조>조사국책임자과 장신재봉 (044-204-3501)조사기획과담당자사무관박승규(044-204-3517)담당자사무관강재원(044-204-3527)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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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위반자 4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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