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21일일요일
                                                                                                     Home > 경제
  공익사업 토지,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보상
기사등록 일시 : 2023-06-05 13:30:15   프린터

부제목 : 공부상 ‘임야’ 토지에 착공 중인 건축물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다.

 

ㄱ씨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중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공사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해당 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며 공부상 ‘임야’로 평가해 보상액을 책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 중인 토지를 ‘임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대지’로 평가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의 토지에는 1970년부터 이미 주택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고 2020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 중이다.

 

또 새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 기존 2개 동을 철거하는 등 일련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토지가격 평가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에 실제 건축물이 착공 중이라는 점을 인정해 ‘임야’가 아닌 ‘대지’로 재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208 농식품부,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이정근 기자 2024-04-01
16207 건설근로자공제회,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 이서영 기자 2024-04-01
16206 수원시,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 유태균 기자 2024-04-01
16205 수출 투자 확대로 경제성장 강드라이브 김형종 기자 2024-03-29
16204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4-03-29
16203 조달청,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이서영 기자 2024-03-29
16202 폴리텍대,꿈드림공작소로 특기병 진로 탐색 지원 김형종 기자 2024-03-28
16201 법무부 행안부 장관,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정근 기자 2024-03-28
16200 국민연금 가입률 73.9%,노인 수급률 50% 돌파 이서영 기자 2024-03-28
16199 대형마트 휴일영업에 따른 소비자,전통시장 상인 의견 청취 김형종 기자 2024-03-27
16198 제6차 현장점검의 날,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점검 이정근 기자 2024-03-27
16197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이서영 기자 2024-03-27
16196 농관원,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정승로 기자 2024-03-26
16195 올해는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납부 이정근 기자 2024-03-26
16194 근로복지공단 노령 진폐환자 보호에 앞장,태백요양병원 개원 이서영 기자 2024-03-26
16193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김형종 기자 2024-03-25
16192 산업안전 대진단’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 이정근 기자 2024-03-25
16191 공정위,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이서영 기자 2024-03-25
16190 근로복지공단,씨유(CU)와 손잡고 중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확산 나서 김형종 기자 2024-03-22
16189 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을 듣다 이정근 기자 2024-03-2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