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25일토요일
                                                                                                     Home > 경제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3-10-05 17:01:14   프린터

부제목 :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이하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 원(미스터피자 528백만 원, 장안유업 2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912 고용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승로 기자 2023-11-09
15911 노동부,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이정근 기자 2023-11-09
15910 중대재해가 증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정승로 기자 2023-11-08
15909 경제협력개발기구-국내대학 채용정보 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08
15908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이정근 기자 2023-11-08
15907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 이정근 기자 2023-11-07
15906 실업급여 특별점검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김형종 기자 2023-11-06
15905 관세청,해외직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김형종 기자 2023-11-06
15904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이정근 기자 2023-11-06
15903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현장 소통 대폭 강화 정승로 기자 2023-11-03
15902 2024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03
15901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3-11-03
15900 지자체,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손실 정승로 기자 2023-11-02
15899 고용부,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 발표 김형종 기자 2023-11-02
15898 자영업자가 생업 전념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추진 이정근 기자 2023-11-02
15897 고용부,직장의 기초질서 바로잡아‘일터 법치’확립 정승로 기자 2023-11-01
15896 반도체 인력난 해소,고용센터가 앞장 선다 김형종 기자 2023-11-01
15895 건설현장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하세요 이정근 기자 2023-11-01
15894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 정승로 기자 2023-10-31
15893 고용부,대형 산업재해 대응 안전 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23-10-3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