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0일토요일
                                                                                                     Home > 경제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기사등록 일시 : 2023-04-20 17:43:12   프린터

부제목 :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월 1일-15일),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788 농촌진흥청,내년 예산안 1조 855억원 편성 이정근 기자 2023-09-01
15787 고용부,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정승로 기자 2023-08-31
15786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김형종 기자 2023-08-31
15785 고용부,임금체불 없는 추석 현장 중심 대응 이정근 기자 2023-08-31
15784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정승로 기자 2023-08-30
15783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김형종 기자 2023-08-30
15782 고용부 차관,취업애로청년 채용 사업주 현장간담회 이정근 기자 2023-08-30
15781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 이정근 기자 2023-08-29
15780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정승로 기자 2023-08-29
15779 관세청,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8-29
15778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시작 이정근 기자 2023-08-29
15777 고용부,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김형종 기자 2023-08-28
15776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든다 정승로 기자 2023-08-28
1577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이정근 기자 2023-08-28
15774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 공감대 정승로 기자 2023-08-25
15773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23-08-25
15772 국민연금, KT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이정근 기자 2023-08-25
1577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8-24
15770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 풀어 김형종 기자 2023-08-24
15769 무역위,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이정근 기자 2023-08-2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