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25일토요일
                                                                                                     Home > 경제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기사등록 일시 : 2023-08-30 21:18:34   프린터

행안부,시 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자체 이양사업 책임 있는 관리 당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광역단체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출국금지 요청(12월) 등 이행,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점검 및 독려, 우수 지자체는 지방재정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한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여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이양사업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이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을 9월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852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소통 간담회 김형종 기자 2023-10-11
15851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이정근 기자 2023-10-11
15850 국세청의 납세편의 서비스,할 거면 제대로 640만명 이용 채움 서비스 정승로 기자 2023-10-10
1584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정승로 기자 2023-10-10
15848 폴리텍,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 동참 김형종 기자 2023-10-10
15847 국민 평생 직업능력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이정근 기자 2023-10-10
15846 노동시장 실업급여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토론 정승로 기자 2023-10-06
15845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형종 기자 2023-10-06
15844 추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이정근 기자 2023-10-06
15843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정승로 기자 2023-10-05
15842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김형종 기자 2023-10-05
15841 이성희 차관,실업급여 개선 방향 전문가 간담회 이정근 기자 2023-10-05
1584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승로 기자 2023-10-04
15839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부조화 간격,줄여나간다! 김형종 기자 2023-10-04
15838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정근 기자 2023-10-04
15837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이 앞장서다 김형종 기자 2023-09-27
15836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이정근 기자 2023-09-27
15835 조달청,10월 대형사업 총 184건,1조 8,463억원 발주 예정 정승로 기자 2023-09-27
15834 고의적 법 위반 회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 엄정 대응 정승로 기자 2023-09-26
15833 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9-2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