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4일일요일
                                                                                                     Home > 경제
  국토부,철도사업 신규 제안’규제 개선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23-04-24 17:04:22   프린터

부제목 :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방식 제안 허용, 신규사업 제안 부담 완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철도분야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많은 국민이 충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며,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하여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며,민간업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613 고용부,규제혁신 우수사례집"발간 배포 이정근 기자 2023-06-09
15612 10년 이상 진행된 공사 중단 위기‘조정’해결 정승로 기자 2023-06-08
1561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6-08
15610 해외취업,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이정근 기자 2023-06-08
15609 국토부,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정승로 기자 2023-06-07
15608 특허청,이차전지 업계와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6-07
15607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이정근 기자 2023-06-07
15606 신일전자(주) 사원판매 행위..공정위 제재 이정근 기자 2023-06-06
15605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정부지원제도‘참여 기회 확대 정승로 기자 2023-06-05
15604 장애인차량에 상시 할인혜택 제공‘착한정비소’94개소로 확대 김형종 기자 2023-06-05
15603 공익사업 토지,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보상 이정근 기자 2023-06-05
15602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끌 소프트웨어 명장 육성 정승로 기자 2023-06-02
15601 한덕수 총리,미래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6-02
15600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간 이정근 기자 2023-06-02
15599 수산식품 이력제 활성화와 소비촉진 위해 발 벗고 나서 정승로 기자 2023-06-01
15598 고용부,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김형종 기자 2023-06-01
15597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6-01
15596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정승로 기자 2023-05-31
15595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김형종 기자 2023-05-31
15594 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고용노동 규제혁신 이정근 기자 2023-05-31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이름 제목 내용
 
 
앵두걸스‘자밍’첫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희수,정가은,고진경 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와 한..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