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1월27일목요일
                                                                                                     Home > 경제
  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기사등록 일시 : 2021-09-24 19:12:12   프린터

부제목 : 차용-상환 실제 이뤄졌다면 부과처분 취소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492 제58회 무역의 날 이정근 기자 2021-12-05
14491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정승로 기자 2021-12-03
14490 권칠승 장관,소확행 현장소통 3탄으로 제주 방문 김형종 기자 2021-12-03
14489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추가발행 이정근 기자 2021-12-03
14488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지원 강화 정승로 기자 2021-12-02
14487 일상회복 특별융자,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지원 김형종 기자 2021-12-02
14486 현대건설,건축 주택사업 경력직 채용 이정근 기자 2021-12-02
14485 11월 수출 32% 600억달러 첫 돌파 정승로 기자 2021-12-01
14484 소셜벤처 정책추진 4년,사회적경제 새로운 길 제시 김형종 기자 2021-12-01
14483 중기부 삼성전자,공동투자 기술개발 기금’300억원 추가 조성 이정근 기자 2021-12-01
14482 크리스마스‘소상공인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정승로 기자 2021-11-30
14481 2050 탄소중립,범정부 탄소중립 운영 김형종 기자 2021-11-30
14480 중기업 수출 1052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이정근 기자 2021-11-30
14479 중기업 기술분쟁,보험으로 대비한다 정승로 기자 2021-11-29
14478 중기부,올해 총 2.3조원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예정 김형종 기자 2021-11-29
14477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이정근 기자 2021-11-29
14476 금융위,800억원 국민참여 뉴딜펀드’2차분 판매 유태균 기자 2021-11-26
14475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1-11-26
14474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상생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1-11-26
14473 “해외 물류시장 진출 성공 노하우 공유 정승로 기자 2021-11-25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방 하
  방하(放下):일어나고 일어나는 인연작용의 한마음,..
혼성그룹 가수 동동악극단..
혼성그룹 가수 김동동과 정세희(동동악극단)는 2021년 12월 30일..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진캐스트,서울대병원과 췌장..
  액체 생검 암 진단 진캐스트(대표 백승찬)는 서울대병원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