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08월17일수요일
                                                                                                     Home > 경제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기사등록 일시 : 2021-10-08 21:04:39   프린터

부제목 : 중기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 개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책브리핑에서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884 중기부,납품단가 연동제’의견 수렴 대·중소기업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6-17
14883 기획재정부,물가 민생안정 등 총력 대응 이정근 기자 2022-06-17
14882 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 정승로 기자 2022-06-16
14881 이영 장관,중소 시스템반도체 핵심애로 해결 나서 김형종 기자 2022-06-16
14880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개최 이정근 기자 2022-06-16
14879 5월 역대 최대 수출에도 두달 연속 무역 적자 정승로 기자 2022-06-15
14878 관세청장,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2-06-15
14877 고용부,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이정근 기자 2022-06-15
14876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정승로 기자 2022-06-14
14875 고용부,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들어온다 김형종 기자 2022-06-14
14874 이영 장관,소상공인 대표 협 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이정근 기자 2022-06-14
14873 농식품부,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6-13
14872 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 김형종 기자 2022-06-13
14871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정근 기자 2022-06-13
14870 중기부,백년가게 107곳·백년소공인 67곳 선정 정승로 기자 2022-06-10
14869 기획재정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김형종 기자 2022-06-10
14868 기재차관 “물가안정 기여 사업 4조 규모로 선별 이정근 기자 2022-06-10
14867 고용노동부 차관,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TF 첫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6-09
14866 중기부,소상공인 온라인 판로’1만3000여명 추가 지원 김형종 기자 2022-06-09
14865 행안부,우수 마을기업 16곳·모두애 마을기업 9곳 지원 이정근 기자 2022-06-09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원을 투..
국악 가수 아리,쇼-온누리..
국악 가수 아리’가 가요 전문 채널 가요TV, 쇼 온누리아리랑 메..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대한신..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