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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국세인 김선한 조사관 선정

기사등록 일시 : 2005-03-28 12:28:29


국세청은 매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3월의 국세인 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실질 사주를 밝혀내어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한 북부산세무서 김선한 조사관이 선정되었다. 김선한 조사관은 부동산매매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재산인 상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실질 사주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법인소득을 외부로 유출한 후 고의로 폐업한 것임을 밝혔냈다. 이에 따라 폐업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와 부동산 매수업체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폐업법인의 실질 사주가 부동산 매수업체로부터 세금명목으로 수령한 수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김 조사관은 폐업법인들의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변동상황을 추적조사하여 실질 사주의 보유지분이 98%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밝히고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법인의 체납세금 23억원을 실질 사주의 채권 및 보유주식 압류를 통해 현금징수 했다. 김기주 감찰담당관은 "김선한 조사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끈질긴 집념으로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료상을 치밀한 금융조사를 통해 색출하여 203억원을 적출한 대전지방국세청 이강수조사관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세무서 청사부지 확보부터 신축과 이전업무를 3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차질없이 수행한 성남세무서 오대영 조사관이 청사신축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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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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