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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건전한 회복 전망
기사등록 일시 : 2005-03-24 14:56:22   프린터



한 부총리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금융기관도 책임부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우리경제가 건전한 회복트랙에 들어섰다 며 “이러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비로는 하락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4분기 이후 계속 증가했다”며 “올 1분기 GDP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GDP가 전년동기비로는 3분기 4.7%, 4분기 3.3%로 하락했으나, 계절조정을 감안한 전분기대비로는 3분기에 0.8%, 4분기에는 0.9% 성장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경제회복의 최대 문제였던 소비도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작년 연말을 계기로 경제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금융권에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취임사 때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금리를 해석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예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다만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한은과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을 유가상승의 충격을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경영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을 좀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건전성규제, 합리적.사회적 규제는 제외하고 경제와 영업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억제를 위해 그간 만들어 온 정책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하게 발동할 것”이라며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정부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공공부문은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투자계획은 재정구조의 변화.개혁의 계기가 되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선진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영토분쟁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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