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5월14일화요일

Home > 경제

오는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8-09-02 19:01:41


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개법인설립을 활성화한다. 둘째.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10	한국증시 내년 9월부터 FTSE 선진시장 편입	김형근 기자	2008-09-18

1709	지역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민·관 공동으로 나섰다	김형근 기자	2008-09-18

1708	중소기업 가업승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김형근 기자	2008-09-17

1707	의료기관 부당청구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정승로 기자	2008-09-17

1706	금융위 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이정근 기자	2008-09-17

1705	근로복지공단, 육아기 여직원 대상 재택근무 도입	정승로 기자	2008-09-16

1704	경작확인서 없어도 실경작자 입증되면 보상해줘야	이정근 기자	2008-09-16

1703	국토부-한국무역협회, 물류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김형근 기자	2008-09-16

1702	건설사 채용 러시··· 인재잡기 후끈	김형근 기자	2008-09-16

1701	노동청 100만원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 무료발급	김형근 기자	2008-09-16

1700	가을철 분양시장 활기 찾을 듯	김형근 기자	2008-09-12

1699	어업인 생활안정 대책 적극 추진	이정근 기자	2008-09-11

1698	8월 취업자 15만 9000명 증가	김형근 기자	2008-09-11

1697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김형근 기자	2008-09-11

1696	농촌진흥청, 농촌총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	정승로 기자	2008-09-10

1695	국민연금 흔들 반환일시금 부활법안 즉각 폐기해야	정승로 기자	2008-09-10

1694	이공계 채용시장 기술직 인재 오케이	이정근 기자	2008-09-09

1693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리콜(Recall)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9-09

1692	농기계부담 없이 농사 지으세요	정승로 기자	2008-09-08

1691	현대 대우 삼성 등 입사선호 건설회사 베스트 선정	정승로 기자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