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등에 건설되는 6층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소음기준인(45데시벨 이하)이 적용되어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개선 되고 주택공급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7월 중에 공포·시행(일부사항은 08.1부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데시벨이하) 기준 도입
현재 도로변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도로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도로변에서 50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도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외부소음 기준(65데시벨미만)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방음벽을 고층아파트 높이까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 및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에 애로가 있다.
(개정내용) 내년 1월1일 부터 공동주택 6층이상 부분은 현행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이하)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한다.
실내소음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며, 이곳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주택단지 주민운동시설등 복리시설은 별도 설치 가능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고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단지 특성 및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주택단지에 일률적으로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또한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등이 있는 경우 복리시설이 중복으로 설치되는 문제와 단지내 복리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이 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 안에는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모델이 개발되고 복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거부분은 에너지 절감의식이 낮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다.
내년 1월부터 도로변 고층주택 소음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