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4일월요일
                                                                                                     Home > 경제
  정의선 사장 글로비스 상장차익 부당이득
기사등록 일시 : 2005-12-30 15:52:13   프린터




참여연대, 규제 및 과세 위한 상법·세법개정 입법운동 전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정몽구 그룹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사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0일 이번 사건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회사가치 편취에 의한 우회증여의 전형적 사례라고 판단하며,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엄단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물류부분 거래를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하여 2001년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주기’ 함으로써 글로비스를 급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특히 당초 30억원을 출자했던 정의선 사장은 2005년 3월까지 불과 4년의 기간동안 배당금과 주식매각 대금으로 이미 1,447억여원의 이득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상장을 통해 불과 사흘만에 7,148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정의선 사장이 취득한 이러한 이익은 만약 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면 고스란히 회사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그가 현명한 투자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가로챈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차지함으로서 사실상 부의 증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회사기회의 편취는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사용했던 CBㆍBW의 헐값인수 방식을 대체하는 재벌상속의 신종 수법으로서, ▲ 정의선 사장의 글로비스, 본텍, 엠코, 오토에버 등 그룹 계열사와의 독과점거래 비상장계열사 설립, ▲ 신세계그룹 이명희씨의 장남 정용진 사장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참여를 통한 지분인수, ▲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SK C&C를 통한 그룹 핵심사업기회의 독점 등 그룹지배권 상속과 맞물린 여러가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상법상 규제장치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의선 사장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고세율인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지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만일 현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증세법 하에서도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할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조세의 사각지대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의선 사장의 부의 축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는 회사자산을 지배주주가 사유화하는 잘못된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우회상속 행위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상법 및 세법 개정 입법청원을 통한 입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13 국산온라인게임 수출 활로를 찾는다 정승로 기자 2007-11-30
1112 로봇경비시대 열린다 김형근 기자 2007-11-30
1111 제 1차 한·싱가포르 관세청장회의 개최 류인석 기자 2007-11-30
1110 주공, 파주운정 국민임대 2,398세대 공급 정승로 기자 2007-11-29
1109 주공, 김포서암 국민임대 836세대 공급 김형근 기자 2007-11-29
1108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한국경제 전망 정승로 기자 2007-11-29
1107 제5회 ITA/EA 국제학술대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07-11-28
1106 건설교통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정승로 기자 2007-11-28
1105 5년내에 여성 고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김형근 기자 2007-11-27
1104 정통부, KT 유선전화 선택상품 인가 정승로 기자 2007-11-27
1103 청원~상주 고속도로 개통 류인석 기자 2007-11-27
1102 제10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7-11-27
1101 IT 부품 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김형근 기자 2007-11-26
1100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정승로 기자 2007-11-26
1099 난치성 결핵 치료율 80% 세계 최고 수준 정승로 기자 2007-11-26
1098 부산진역 컨테이너장치장(CFS) 영업개시 김석쇠 기자 2007-11-26
1097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7-11-24
1096 첨단기술 육성 경험 전수를 통한 알제리 진출 확대 이정근 기자 2007-11-23
1095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보호 전문가 육성 추진 김형근 기자 2007-11-23
1094 정통부, 경인방송 방송국 허가 발표 정승로 기자 2007-11-23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