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9월27일수요일
                                                                                                     Home > 경제
  국내외 자본 차별 없는 과세 당연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30 18:04:38   프린터



정부는 협약 맹점 이용한 조세회피 막기 위해 즉각 개정나서야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계 펀드의 위법 사례에는 그동안 과세 논란을 불러온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외에도 해외 관계사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하여 국내소득액수를 줄이는 등의 전형적인 불법 탈루 행위도 있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30일 국세청이 이번의 과세 결정은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해 과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과세권을 독점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회피 사례 외에도 외국계 펀드에 의한 ▲ 해외관계사에 정상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여 국내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통한 탈세행위, ▲ 해외의 법인과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탈세행위, ▲ SPC(특수목적회사)의 채권가액을 국내기업에 저가로 양도하고 차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의 체권을 고가로 인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외화를 유출하게 한 행위, ▲ 외국의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도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여서 신고한 행위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조세협약의 해석과 무관한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 통보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전에도 외국계 자본에 대하 과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나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외국자본을 길들이기 위한 세금 부과‘라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기업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조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과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조약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과세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을 개정을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적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조세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제기준에도 합당하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국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95 대중화를 위한 생활과학경진대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7-08
494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2단지 기공식 최중구 기자 2006-07-07
493 한-미 FTA 2차 협상 개최 이정근 기자 2006-07-07
492 보건복지가족 혁신연대 제 7차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6-07-06
491 LG경제연구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최중구 기자 2006-07-06
490 재건축 상승률 지난해 절반 수준 최중구 기자 2006-07-05
489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자진사퇴 요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6-07-04
488 정부 시장제도 개선 방안 개선 아닌 개악 방안 최중구 기자 2006-07-03
487 노동부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 의무화 최중구 기자 2006-07-02
486 올 8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30
485 100억이상 건설 직접시공 의무화하라 정승로 기자 2006-06-29
484 용인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시대 정승로 기자 2006-06-28
483 주택담보대출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중구 기자 2006-06-28
482 복지부 360억 혈세 낭비 오류로 볼 수 없다 정승로 기자 2006-06-27
481 국세청 부실과세 방지대책 강력추진 최중구 기자 2006-06-26
480 컴퓨터 사용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마우스 출시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6-26
479 기아차 결식아동돕기에 5천만원 기부 최중구 기자 2006-06-23
478 현대증권 경제포럼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6-22
477 권오승 공정위장 출제 발언 위험 하다 정승로 기자 2006-06-22
476 한국씨티은행 해비타트에 1억 4천만원 기부 최중구 기자 2006-06-22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