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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외면한 최저임금
기사등록 일시 : 2005-06-30 15:10:12   프린터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삭감분 감안할시 사실상의 동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는 3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일방처리 시도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2006년 12 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용자측이 제출한 9.2% 인상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37.3%인상(시급 3,900원, 월 81만 5천 1백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양보안인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시급 2840원인 최저임금은 3100원으로 수치상 소폭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 64만790원으로 현행 주 44시간 기준 64만 1840원과 비교할 때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삭감분과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 수당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되는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액이 어떻게 결정 되는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3인가구 월평균 지출액 211만원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식주 해결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를 완충하는 장치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와 그 결정방식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지 법적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사용자측의 요구대로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면 국회에서라도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다.
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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